복지/보건
국가유공자 수당에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6-03-19
- 조회수 : 52
국가유공자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유공자 수당지급중 보훈유공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유독 보훈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 유공자는 군생활을 33년 이상복무한자에 대하여 보국훈장을 수여하여 보훈처에서 유공자 선발 심사른 거처 선발된 유공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조례가 없다는이유로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인구소멸도시인 공주시도 주변에 군부대가 많아서 전역후 살기 좋은 공주시에서 노후를 보낼려고 하는 전역군인이 많은데 이러한 해택이없어서 인근 청양 보령 예산 서산쪽에서 정착하는 예비역 군인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실무자를 통해서 현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살기좋은 공주시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살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수당에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6-03-2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관련 사항은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 여건, 지원 대상 간 형평성, 기존 보훈 시책과의 연계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재정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국수훈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배재환주무관(☎041-840-87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