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화봉리 버스정류장 옆 컨테이너 설치 및 전기 인입 여부 확인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5-10-14
- 조회수 : 189
충남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305-13 인근,국도 23호선 화봉리 버스정류장 옆에 컨테이너 두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로 보이는데, 가드레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컨테이너에는 전기가 인입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사용 중인 시설처럼 보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간이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해당 부지가 공용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음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어 무단 점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시 주변을 둘러보면 이와 유사한 무허가 컨테이너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는 국유지의 기존 시설을 훼손하면서 설치된 데다 전기까지 연결된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① 해당 컨테이너와 인근 간이화장실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인지,
② 전기 인입 및 기타 시설 설치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해 주시고,
③ 불법일 경우 무단 점유, 국유지 시설 훼손, 불법건축물 관련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이라면,
그에 따른 정식 절차나 허가 기준(설치 신청 방법, 담당 부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봉리 버스정류장 옆 컨테이너 설치 및 전기 인입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5-10-3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면 북계리 305-11번지 일원 컨테이너 관련 불법 여부 확인 등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현장 및 필지 확인 결과 해당 컨테이너 설치 위치가 국도 23호선에 따른 도로구역 내로 확인되었으며,
나. 공주시 소관 도로구역이 아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소관 도로구역으로 해당 기관에 관련 민원사항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78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북계리 305-13번지(전막3길 10-1) 내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북계리 305-13번지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확인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라 행정조치(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등)
예정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나. 전기 인입 등 기타 시설 설치 여부는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1팀 (☎041-840-77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안면 북계리 305-13 인근 국도 23호선 화봉리 버스정류장 옆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수 처리 방식 등에 대한 확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위치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간이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 방식(정화조 설치·관리 여부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41-840-794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